이혼 재판에서 배우자가 해외 원정 도박을 하러 다녔다는 증거를 찾기 위한 사실조회신청방법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접수하고 배우자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였다는 주장을 할 경우 해외로 나간 출입국 현황을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법원 신청서 작성 양식 예시입니다.

이혼 배우자 도박 증거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 양식

사실조회신청서

사건 2024드단123456호 이혼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음

1. 사실조회할 장소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 사실조회할 사항

피고 000(주민등록번호)의 출입국 현황을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증취지

피고는 원고와 결혼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속적으로 필리핀에 출장을 간다는 핑계로 출국하여 도박으로 예금은 물론 대출을 받아 모두 탕진하였으나 이를 추궁하는 원고에게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어 위 사실조회를 통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2024. 0. 0.

원고 000 (인)

서울 가정법원 귀중

사실조회신청서 접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라면 사실조회신청서류에 위와 같은 각 항목을 기재하여 작성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합니다.

종이로 제출할 경우 1부만 접수하면 채택이 될 경우 사실조회할 곳으로 복사본을 만들어 법원에서 제출명령을 보내게 되고, 회신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열람하여 자료를 확인해서 유리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